與 “인권친화적인 조화로운 사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 野 “사면권이 총선용으로 전락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5174명 특사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부터 특별사면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여야는 30일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 노동계 인사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 복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범,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의 특별사면과 171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며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폄하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그리고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반겼다.

유 대변인은 이어 “다만 이번 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면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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