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보회의서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 희생시키는 일 없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언급한 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마지막 수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정쟁으로 점철된 국회의 현 상황을 안타까운 목소리로 가감 없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면서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착찹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