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보회의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 마련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면서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지표를 언급하며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면서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면서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 만을 기다랄 수는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산업 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 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40대의 경제, 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과 분배와 관련해서는 “지난 3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면서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 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개선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해 특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 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별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