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동형 캡 주장-나머지 야당 수용 불가…석폐율제도 ‘평행선’
  • 12일 저녁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정된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오른쪽)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2일 공직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1' 선거법 실무단은 1시간 30분 정도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측 대표인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합의 불발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측의 유성엽 의원은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이라며 "오늘 저녁에라도 원내대표단이 만나 전체적인 타결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유 의원은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알렸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데 반해 나머지 야당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협의체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우선 처리 대상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국회 회기 중이나 이르면 오는 16일 표결에 부치는 최종 단일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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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2/12 21:10:12 수정시간 : 2019/12/13 11: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