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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둘러싼 여야 협상 전략의 새 변수…‘나경원 교체’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12.04 17:11
필리버스터 등 강성 대여투쟁으로 일관해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확정
일부 야당서 막판까지 ‘타협의 길’ 주장…여당도 ‘4+1’ 협상만 주장하기 어려워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자들 ‘정국 돌파 전략’ 따라 민주당도 협상 전술 선회 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언제 열리게 될까.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을 마지막으로 원내사령탑 지위를 내려놓기 때문이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일 저녁까지’로 최후통첩 한 바 있다. 한국당이 협상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를 본격화겠다는 의미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실행만 남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협상파’가 선출될 경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12월 10일) 이후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YTN라디오 방송에서 “10일 이후에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이 있다고 본다”면서 “20대 국회를 이렇게 파국으로 끝내면 너무 절망적”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야당이 계속 협상의 길을 고집하면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4+1’ 회담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모양새다. 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발에는 필리버스터 등 강성 대여투쟁으로 일관한 패스트트랙 협상력이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전략은 여당측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대해 공공연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후보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내놓는지에 따라 한국당의 협상 전략뿐 아니라 민주당의 협상 전술도 바뀔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강석호·유기준·심재철 의원의 3파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10일 이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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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2/04 17:11:24 수정시간 : 2019/12/04 17: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