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법안 처리·필리버스터 보장' 요구하는 한국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여야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달 29일 시작된 국회 마비 사태가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최를 제안하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며 법안 일괄처리 채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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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2/03 20:05:58 수정시간 : 2019/12/03 2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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