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국회선진화법 악용…법안을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그만둬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데…법 만드는 국회가 법 지키지 않는 위법 반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외침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故(고) 김민식군의 어머니인 박초희씨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울분을 토해낸 절규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면서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