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사업' 이월액이 절반 이상
24일 서울시의회의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5개 세부사업, 특별회계 136개 세부사업 등 총 201개 사업이다.
이월액은 총 1조3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할 때 세부사업 수는 10개 감소했으나 이월액은 전년대비 7728억원(138%)이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사업은 사업 수가 27개 감소하고 이월액도 76억원 줄어든 반면 특별회계는 세부사업이 17개 증가하고 이월액도 7803억원이나 늘었다.
이월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사업 때문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 명시이월액은 7595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57%나 됐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 사업은 내년 7월1일자로 시행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개발 제한이 풀리는 사유지 공원을 서울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서울시가 내년도 전액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38개나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은 “시가 이들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총 124개 사업은 명시이월에도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이들 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