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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대체복무 감축 불가피”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11.21 11:0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꼭 필요한 분야에는 배치…공정성·형평성 기여도 중요”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개선방안은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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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1/21 11:04:45 수정시간 : 2019/11/21 1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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