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제안과 한국정부 원칙 간 상당한 차이…주한미군 관련 언급은 없어”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결렬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SMA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미 측의 대폭 증액 요구와 달리)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호간의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회담이 짧게 끝나게 된 것은 한미 양측 중 어느 쪽에서 먼저 중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미 측이 먼저 이석(離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 측이 방위비분담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 측”이라며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협상 중 주한미군의 현재 상태 변경이나 감축·철수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앞서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을 원하는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국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한국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측이 상호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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