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51차 SCM 개최…한미동맹 현안 논의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에스퍼 장관은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논의를 했다”며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며 “(그간) 한국이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의 90%는 (주한미군기지의 한국인 근무자 인권비 등으로 지출돼)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이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회의의 본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다만 에스퍼 장관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교환은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조금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일) 양자 간, 양측 간에 어떤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 장관에게 제가) 촉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갈등, 한일관계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 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