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상실 목전에 속속 방한, 목적 뚜렷

한일 입장차 지속…美 중재 대신 韓 압박만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압박에만 나서고 있어 국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보좌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13일 서울에 도착한다.

이어 15일 열리는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 국방부 마크 에스퍼 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14일 방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회의에서는 연합방위 점검, 북한 대응 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 통제권, 주한미군기지 등의 군사 현안이 다뤄졌지만 두 회의 공식 의제가 아님에도 사안의 중요성에 의해 '지소미아'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전부터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상실되기 약 10일 전에 미국 수뇌부가 방한한 만큼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강한 압박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비 연장 결정'에 관한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측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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