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국민 합의 필요…장기적 관점서 준비해야”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국방부에서 모병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며 “국민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징집 인원 부족’ 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 8000명으로 23.5% 급감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 5000명으로 34.3% 급감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모병제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모병제 도입 제안에 대해)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며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 제안과 관련 “병역 문제를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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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1/07 21:03:08 수정시간 : 2019/11/07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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