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북한
  • 정부, 동해서 나포한 北주민 2명 추방…조사 결과 16명 살해 혐의
  • 기자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11.07 16:19
통일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아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장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은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전해왔다.

이 대변인은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기자소개 김동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올해의 차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9/11/07 16:19:16 수정시간 : 2019/11/07 16:19:16
데일리한국 5줄 뉴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