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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검찰, 내부 비리에 스스로 엄정 문책 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 있나”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10.22 11:11
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공수처 설치 당위성 강조
검찰개혁 의지 재천명하며 국회에 관련법 조속한 처리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언급한 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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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0/22 11:11:12 수정시간 : 2019/10/22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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