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공수처 설치 당위성 강조
검찰개혁 의지 재천명하며 국회에 관련법 조속한 처리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언급한 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는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