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경제·사회·교육·문화 전반서 ‘공정’ 새롭게 구축”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면서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의 불공정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면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