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513조 목표는 혁신·포용·공정·평화”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2019년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해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