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소장 “문건에 NSC 적시…당시 의장이던 황교안 대표의 ‘군 개입 논의’ 의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시기상으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대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 배치 편성 계획’에는 부대별 임무 및 배치 장소 10여 개소와 부대별 기동로 및 기동방법 등이 상세히 적시됐다.

또 문건에는 계엄 해제 시도 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국회의원 사법처리 통해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등의 대응 방안도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소장은 “문건에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적시됐다”라며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검찰은 황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온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을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