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적발 1년 사이 6배나 껑충”
“뺑소니 사고, 하루 22건꼴 발생…2~3일에 1명 사망”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호텔·모텔·당구장 등서 사용”
이번 국감의 주요 국정현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고용악화 △남북·북미 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 △주택시장 안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모두 정치권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오는 21일 종료되는 국감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14~18일)는 ‘후반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민생 현안들을 살펴봤다.
◇ “근로자 산재 승인 취소 원하는 사업주 소송, 5년간 281건”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승인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소송 제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8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제기 건수는 2014년 38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53건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0건이 접수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1심 선고사건 기준으로 그동안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 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승인 처분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 할증,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매년 그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산재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노조파괴’ 기업으로 유명한 유성기업 17건을 포함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제멋대로 채용”
국회 환노위·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정기조사 결과(한국산업인력공단 제외)’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신규 채용업무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 채용업무에서 규정위반 57건, 제도개선 16건으로 총 73건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관련자 징계 2명, 경고 26명, 주의 38명이 조치요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청년인턴 운영 계획 상에는 응시 자격을 ‘미취업 청년층(만 34세 이하)’으로 취업자 또는 예정자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응시 당시 다른 병원에 취업 중이던 응시자 6명을 탈락시키지 않고 채용했다. 이 중 2명은 지난해 2월 6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학사조교(기간제) 채용 시, 과거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 등 2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내부검토 및 결재도 없이 특별전형으로 임의 채용했다. 2명 모두 지난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5월 휴직대체근로자(기간제) 채용 시, 가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외부위원의 의견에 따라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했고, 같은해 3월 휴직대체근로자(기간제) 채용 시, 계획상 우대사항을 정하고도 응시자에게 실제로는 미적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을 참여(서류 1명 이상, 면접 1/2 이상) 시켜야 함에도 기간제 채용 시 위부위원을 미위촉하거나 적게 위촉하여 규정을 위반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적발 1년새 6배 껑충”
신보라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1개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24명의 성범죄자가 근무하다 적발되었는데 2018년에는 164개 기관에서 163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되어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적발된 164개 기관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당구장, 헬스장,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이 48개로 가장 많았고, 학원 32개, PC방 21개, 개인과외 교습자가 20개로 집계됐다.
취업제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다 적발되는 현황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에서 1년에 1번 이상 취업제한 성범죄자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방식이 불합리하고, 부실해 올해 5월 점검관리 미흡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전체 성범죄자 중 취업제한 성범죄자 현황이 통계관리조차 되지 않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성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1-2회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뺑소니 사고, 하루 22건꼴 발생…2~3일에 1명 사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3개 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두 2만3810건으로 사망 408명 부상 3만4806명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는 △경기남부 4738건 △서울 2295건 △대구 2214건 △인천 1,951건 △부산 1552건 △충남 1,413건 순이었고 사망자 기준으로는 △경기남부 57명 △충남 47명 △경북 38명 △전남 32명 △경남·전북 각각 27명 △서울 24명 순이었다. 부상자의 경우 △경기남부 6991명 △서울 3571명 △대구 2799명 △인천 2721명 △부산 2157명 △충남 213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회장님께 관대한 검찰, 5억 이상 사기·횡령·배임 기소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감소했고,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욱 낮아졌다.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3,500명에서 2018년 1만6096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만 1만485명으로 작년 수준을 초과했다.
한편 5년간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인 54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공무원 징계, 해마다 2000~3000명 육박”
행안위 소속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매년 703명에서 780명까지 징계를 받았다. 민갑룡 청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에는 406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징계 비율이 높았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징계 인원 역시 매년 최소 769명에서 최대 137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경찰청은 2015년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23명에 달해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징계자 중 21.6%에 달하는 경찰이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전체 징계인원이 대폭 감소했으나,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20.9%에 달했다.
교육부는 파면, 해임, 강등의 중징계는 경찰청에 비해 높지는 않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징계 비율은 최소 7.6%에서 12.5%를 구성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다음으로는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징계유형별로 살펴보면, 감봉과 견책이 연도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올해 승강기 사고 51건…작년보다 2배 이상”
올해 들어 승강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승강기 갇힘 사고도 최근 5년간 약 4배 급증해 승강기 안전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승강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51건, 54명(사망 1명·부상 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지난해 승강기 사고(21건)와 사상자 수의 배 이상 수준이었다.
올해 사상자 수를 유형별로 보면 승객용 승강기가 26명(사망 1명·부상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스컬레이터 25명(부상 25명), 화물용 승강기 2명(부상), 휠체어 리프트 1명(부상) 순이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승강기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각각 204건, 218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1건·66명, 2016년 44건·45명, 2017년 27건·2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지난 5년간 청소년 성매매사범 4795명 검거”
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이 47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4년 760명에서 2015년 710명, 2016년 1021명, 2017년 1101명, 2018년 691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 5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평균 800여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경기도(남부·북부 합계) 검거인원이 1026명(구속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검거 669명·구속 88명), 인천(검거 394명·구속 43명), 부산(검거 390명·구속 31명) 등의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 등) 중 772가구가 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해 퇴거 조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가구는 퇴거를 불응해 버티고 있어 SH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퇴거 가구 가운데 20가구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벤츠C250, 미니쿠퍼, BMW X1 등 고가의 차량 보유자도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재개발임대 임대주택 입주자가 297가구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 155가구, 영구임대 119가구, 공공임대 97가구, 장기전세 60가구 순이었다.
◇ “연탄 품질기준 위반, 지속적 증가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탄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연탄업체의 연탄 품질 위반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업체의 경우 최대 88.2%의 위반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탄용 석탄을 생산하는 국내 장기가행탄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 광산)의 무연탄에 대한 석탄품질 검사결과, 위반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석탄공사의 화순탄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탄광의 품질검사 위반율은 10% 미만이었다.
◇ “적십자사, 헌혈금지약품 복용자 혈액 유통시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 있었다.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총 4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92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합법시장 피해규모’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화계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조649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15년 7643억원에서 2016년 9109억원으로 증가 했다가 2017년 8840억원, 2018년 855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2조6499억원의 침해규모로 집계됐다.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759억원(90.7%),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91억원(9.3%)으로 나타났다.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 1,949억원으로 형성돼 있으며, 2013년(2조 2788억)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2조 5672억) 다소 감소했다가 2016년(2조 7752억원)부터 다시 증가했다.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콘텐츠 소비 환경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변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이 지금은 줄어들었고, 대신 온라인이 영화 불법복제물의 주경로가 됐다.
◇ “서울서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58만 5000건 발생”
행안위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가 총 58만 5000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은 송파, 영등포, 관악 순이었다. 범죄유형별 최다 발생 지역을 보면 △살인은 영등포 73건 △강도는 강남 80건 △강간·추행은 마포 1933건 △절도는 송파 1만4607건 △폭력은 영등포 1만7136건이었다.
같은 기간 영등포와 송파는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젊은 층이 밀집한 마포와 강남 일대는 강간·추행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등포는 5년 연속 살인 범죄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2018년 우울증 진료받은 10대 청소년 4만명 육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10대는 3만7233명으로 2016년 2만2538명에 비해 무려 1만4695명(65.2%)이나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인원도 2018년 1만8220명으로 2016년 1만4126명보다 4094명(29%)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는 2016년 1966명에서 2018년 2928명으로 2년새 962명(48.9%) 증가했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같은 기간 1만0370명에서 1만2919명으로 2549명(24.6%) △‘수면장애’는 4167명에서 4811명으로 644명(15.5%) △‘식사장애’는 591명에서 697명으로 106명(17.9%) △‘강박장애’는 3049명에서 3390명으로 341명(11.2%) △‘습관 및 충동장애(분노조절장애)’는 1217명에서 1237명으로 20명(1.6%) △‘화병’은 508명에서 616명으로 108명(21.3%) 증가했다.
◇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행안위 소속 권미혁 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 결과다.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 사실상 비위행위를 면책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 “채팅 어플 내 성매매 음란정보 3년새 17배 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어플)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정요구 건수는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23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이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적용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호텔·모텔·당구장·볼링장서 사용돼”
행안위 소속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9. 09.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사용내역’에 따르면, 호텔에서 사용된 건수가 634건으로 25,826,907원이 지출 됐고, 이중 신라호텔 및 조선 호텔 등 특급호텔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모텔 509건으로 19,104,225원, 여관 73건 2,774,000원, 펜션 45건 3,277,000원, 리조트 264건 12,477,300원, 온천 2749건 31,940,920원, 교회 2267건 75,616,460원, 당구장 311건 4,508,350원, 볼링 870건 16,854,150원, 렌트카 211건 15,144,170원, MTB(고급자전거) 55건 2,746,000원, 요트 3건 140,000원, 황제 1건 35,000원, 사진관 382건 10,193,101원, 오류처리된 건(미확인) 90건 2,063,540원, 비인증 1146건 8,729,834원 총 231,430,957원의 국민 예산이 지출됐다.
문화누리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