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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검찰 국장 불러 “강력 ‘검찰감찰’ 방안 마련하라”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10.16 17:39
靑서 48분 간 면담…文 “김오수 차관, 장관 부재 느낌 들지 않을 정도의 역할 다하라”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방안 있다면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 국장을 면담하고 “대검찰청의 감찰 방안과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8분 동안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만나 “지금까지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면담은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 이후 이틀 만이다. 자연스레 법무부와 검찰을 향한 임명권자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관을 격려하며 후임 장관 임명 때까지 능동적으로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김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김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치하 말씀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면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김 차관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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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0/16 17:39:59 수정시간 : 2019/10/16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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