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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정감사 전반전] ‘조국 대란’에 묻힌 주요 민생현안 꼼꼼히 챙겨보니...
  • 기자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10.12 07:10
“전국 학교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 원인은 전기”
“5년간 대학 성비위 123건…중징계 처분은 50%”
“성매매사이트운영 135명 검거…266억 부당이득”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20대 국회가 지난 2일부터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매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를 준비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약 ‘스타’로 떠오르기도 한다. 선출직의 특성상 표심(票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에게 국감은 대정부질문·각종 청문회와 더불어 유권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국 일가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배제한다면, 이번 국감의 주요 국정현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고용악화 △남북·북미 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 △주택시장 안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모두 정치권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국회가 오는 21일 종료되는 국감 일정의 절반 가량을 소화한 11일 ‘조국 대란’에 밀려 주목 받지 못한 민생현안들을 두루 짚어봤다.

◇ “전국 학교 화재 원인 절반 이상이 전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학교 원인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중 전기원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전, 단락, 합성, 과부하 등의 원인이 생기는 이유로 학교시설 노후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 증가 등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혔다.

연도별로는 17년도 49건(51.0%), 18년도 66건(66.7%), 19년도 상반기(7월 31일 기준) 17건(50.0%)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18년도 기준 인천 100%, 경기 83% 등 전기 원인으로 인한 학교 화재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5년간 대학 성비위 123건…중징계 처분은 50%”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징계를 실시한 65개교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 이 중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건수도 65건이었다.

특히 예술대학과 의과대학에서 성비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3건 중 예체능대학이 22건(17.88%), 의과대학이 21건(17.07%)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 2019년 7월 기준 23건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 “5년간 보이스피싱 11만 7000건…1조 3500억원 피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누적 보이스피싱 피해는 발생빈도, 피해액 모두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5개년 합산 피해건수는 직전 5개년 합산 대비 1만 8천여건(18.9%) 늘어난 11만 7천여건에 달했다.

또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시중은행 등 사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형’이 전년 대비 1만 9천여건 증가했다.

노인, 주부, 학생 등 경제취약계층에게 기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저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이른바 ‘대출사기형’이 전체 사건수의 77.1%로 나타났고, 피해액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최근 대포통장 개설 검거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13,429명을 검거한 이후 2017년 16,368명, 2018년 21,453명, 2019년(7월기준) 15,66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015~2019.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 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289만원, 건당 278만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LH는 공탁을 반환된 것으로 행정처리) 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 8698만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 6520만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채 반년이 지난 2019년만 해도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 8,137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 2015년 이후 1만 3,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272만원이었다.

  • 국정감사 8일째인 10일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여원 부담”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 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964만원(‘15)에서 8억 7,604만원(‘18) 1.5배나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천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무신호 횡단보도 사고발생 11.8%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호등 설치 유무에 따른 횡단보도 사고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2014년 7608건에서 2018년 7665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0.7% 증가)이었지만, 신호등이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2014년 4,524건에서 2018년 5,058건 발생하며 1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횡단보도 교통사고 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비율은 2014년 62.7%에서 2018년 60.3%까지 떨어졌으나, 무신호 횡단보도의 사고비율은 2014년엔 37.3%에서 2018년엔 39.8%로 2.5% 증가했다.

무신호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최근 5년간 488명 발생했으며, 부상자의 수는 2만 5196명에 달했다. 또한, 2014년 무신호 교통사고의 사상자는 4766명이었지만 2018년엔 5315명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총 134,436개(55.8%)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10만 6404개(44.2%)에 비해 28,002개나 많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비율을 보면 서울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66.6%), 경북(65.8%), 전북(64.5%), 전남(62.7%) 등의 순이었다.

인천(43.1%), 광주(38.8%), 경기(36.0%), 세종(22.2%)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4209건)에서 사고발생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4000건)와 부산(1984건), 경남(1854건), 대구(1752건) 등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비율이 적은 광주(763건), 인천(735건), 울산(672건) 등에서는 사고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매매사이트 운영진 135명 검거…266억원 부당이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밤의전쟁’을 비롯한 13개 성매매 사이트를 단속해 135명의 운영진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만도 무려 2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올초부터 10월까지 719건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은 성매매사이트를 보고 성매매영업을 하거나 생매매를 하다가 검거된 사람은 2,296명에 달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다 구속된 사람은 30명이고, 이들로부터 환수된 범죄수익금은 15억 4058만원에 달했다.

◇ “112긴급신고 도착시간 5분 20초…5년간 1분 30초 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긴급신고출동 도착시간은 5분 20초로 전년의 5분 21초에서 1초 단축됐다. 그러나 도착에 2016년 5분 2초, 2015년 5분 4초보다 더 걸리고, 특히 2014년 3분 50초보다 47.8%의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강원이 6분 34초로 가장 오래 걸렸고, 제주가 6분 33초로 6분을 넘기는 곳은 두 곳이었다.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지역은 대구 3분 49초, 서울 4분 20초였다. 나머지 13개 지방청은 모두 5분대였고, 전국 평균인 5분 20초보다 오래 걸리는 곳도 13개소(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긴급신고 도착시간은 지난해보다 6초 단축된 5분 14초, 비긴급신고는 지난해와 동일한 5분 39초를 기록했다. 울산, 충남, 전남, 경남은 긴급신고 도착시간이,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남부,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비긴급신고 도착시간이 작년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 “서울 금천·경기 오산 등 외국인 범죄 빈발…외사 안전구역 지정 시급”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외사 안전구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외사 안전구역을 대폭 확대한 후 급증하던 외국인 범죄가 2017년 이후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소 의원실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외국인범죄 검거율이 높은 상위 10개 경찰서 중 3곳은 현재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관서는 서울 금천경찰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경기 오산경찰서다.

소병훈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함과 함께 범죄증가도 동반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범죄가 빈발함에도 외사 안전구역으로 미지정된 지역들은 조속한 검토를 통해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해당지역민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인범죄 예방 및 감소의 효과를 확대시켜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영업용 차량 2만 5216대 활보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이 국토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 차량이 총 2만 5216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용도별로는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포함)가 1만 7703대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렌터카 5,158대(20.5%), 택시 2,273대(9%), 기타 82대(0.3%)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 초과일자 기준으로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만 978대(43.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7805대(31%), 5년 이상~10년 미만 2092대(8.3%), 10년 이상 초과한 차량이 4341대(17.2%) 였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하 기관 직원들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실에 제출할 각 기관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0년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 보다 연기연금이 유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낫고, 10년이 넘으면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수익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기연금 제도보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자가 많아 제도 안내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수급권자)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가입자격을 수급권자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도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 “진짜 돈 없는 국민들에게 돈 안 빌려주는 국민연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버론’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모두 3만 3295명으로 총 1687억원 가량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만 작년 수준에 육박한 5638명이 33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은 진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런 인기 많은 ‘실버론’ 신청대상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만 6957명이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다면 모두 ‘실버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지난 330개월 동안 7천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월 1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실버론’기준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긴급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통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실버론’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한 이유는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의료급여·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수협, 학교급식에만 수입산 수산물 납품…매년 비중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편의점 5곳 중 1곳은 적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편의점 주요 3?GS25, CU, 세븐일레븐)가 서울시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가맹점주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 매출 150만 원 미만으로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절반가량(47.8%, 전체 3만 3268개 중 1만 5819개, 2018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영업이익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매출 구간’으로 불리는 일 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의 비율이 전체의 20%(6,646개)에 달해, 우리나라 편의점 3사의 다섯 개중 한 개 편의점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상 업계에서 월 매출 3,100만원(일 매출 100~11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월 70만원 안팎의 적자임을 감안한 것이다.

저매출 위험 및 저매출 구간의 비율을 기업 별로 보면 세븐일레븐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 업계 1위를 두고 다투는 CU와 GS25는 역시 저매출위험 구간이 30%를 넘었다.

우원식 의원은 “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담배소매인 거리확대의 전면적 시행 등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수익보장 및 이익공유 등의 경영지원 대책 마련, 희망 폐업 확대, 가맹점주협의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제 테러·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 5년새 3.5배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간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총 78만 66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만 997명에서 △2015년 14만 952명(전년대비 16% 증가) △2016년 14만 6791명(전년대비 4% 증가) △2017년 17만 3165명(전년대비 18% 증가) △2018년 20만 4776명(전년대비 18% 증가)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국제 테러범으로 지명돼 입국금지 된 외국인은 2014년 7499명에서 2018년 4만 2034명으로 5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마약사범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도 2014년 9344명에서 2018년 1만 3012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2014~2018)간 절도, 폭행 등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총 5만 1321명에 달하며, 2014년 3만 7899명에서 2018년 4만 3923명으로 5년 새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의 관세법위반과 외환사범·강력사범 등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절도의 경우 2014년 1423명에서 2018년 2476명으로 5년 새 74%나 급증했고, 사기 역시 2014년 3097명에서 2018년 4622명으로 5년 새 50%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요금 이중부과…3년 만에 8배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신오류로 인한 요금 이중부과는 2016년 2516건(1799만원)에서 2018년 2만 565건(1억 5185만원)으로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작년의 44%수준인 937건의 이중부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이중부과 금액은 환불이 돼야 하나 미환불 비율도 급증하고 있었다.

2016년 이중부과 미환불 비율은 4%(101건)였으나 2017년 23.2%(3,023건), 2018년 32%(6,5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패밀리 레스토랑, 최근 5년간 위생점검 적발 약 50%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 현황이 2014년 대비 각각 55%, 40%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 자료는 식약처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해 얻은 자료이며, 패스트푸드는 KFC,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 쉑쉑버거, 이삭토스트, 퀴즈노스, 타코벨 등 업체 총 10곳에 대해, 패밀리 레스토랑은 TGIF, 계절밥상, 매드포갈릭, 빕스, 서가앤쿡, 세븐스프링스, 아웃백, 애슐리, 자연별곡, 토다이 등 업에 총 10 곳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각각 전체의 82%,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자소개 김동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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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0/12 07:10:12 수정시간 : 2019/10/12 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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