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개혁방안 수용…“실질에 맞게 이름을 바꿔”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전국의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반부패부로 이름을 바꾸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내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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