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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폐지 추진…3곳만 ‘반부패부’ 개명해 존치
  • 기자정하영 기자 hayoung@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10.08 19:48
조국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개혁방안 수용…“실질에 맞게 이름을 바꿔”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 특수부가 지난 1973년 설치된 이래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전국의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반부패부로 이름을 바꾸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수용했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내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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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0/08 19:48:46 수정시간 : 2019/10/08 1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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