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을 향해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야당이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면서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며 맞대응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조 장관의 고발장을 특수2부로 옮기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뒤에서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게 오히려 인사청문 과정에 있던 조 장관 측에 대한 배려였다고 반박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소환할 경우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부각하며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논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면서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가 있었는지, 수사 착수를 지시한 최종 결정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 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면서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여당의 지적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의 미명 하에 검찰을 압박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30분쯤까지 진행됐다. 서울·수원고검과 산하 지검 등 11개 기관이 감사대상이었지만, 질의 대부분은 조 장관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됐다.

기자소개 김동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올해의 차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9/10/08 01:07:47 수정시간 : 2019/10/08 01:07:47
올해의 자동차 데일리한국 5줄 뉴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