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국민 목소리 엄중히 들었다…깊은 대립으로 매몰돼선 안 돼”
“법무부·검찰, 개혁 속도 내야… 역할은 달라도 한 몸이라는 점 유념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