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국가주도→민간주도 전환…2019년까지 중산층 비율 70% 가능” 주장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약 10년 후의 국민소득 4만 달러는 평균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의 3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10년 후에 안정된 선진국 반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5만 달러 수준까지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해) 2030년 5만 달러 시대가 달성되면 2017년 약 5700만원의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1억원으로, 2019년 59.9%의 중산층 비율은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한 4대 정책방향으로 △경제활성화(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대전환) △경쟁력 강화(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간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10%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중심의 노동시스템 혁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지원 복지에서 민간주도 복지로 전환)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20대 정책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등 8가지의 ‘경제활성화 과제’와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등이 담긴 4가지의 ‘경쟁력 강화 과제’,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가지의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등 4가지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를 각각 설정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 발간사에서 “잠재성장률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주도의 규제와 억압”이라며 “획일적 평등 이념에 근거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 이것이 한국당이 추구하는 ‘2020경제대전환’의 원대한 방향”이라며 “경제혁신을 가져오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번영과 행복의 새 길을 열어갈 한국당의 ‘2020경제대전환’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