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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제도 완결 위해 역량 총동원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9.15 15:06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15일 기자간담회서 "금주 중 당정 협의 개최"
  •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일각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 장관은 법무행정 총괄하는 데 있어 분명한 적임자다. 수사기밀 유출 유혹과 정치 개입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도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당정은 18일께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게 될 당정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조 의장은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석 이후 재정 전략과 관련한 구상도 발표됐다. 조 의장은 “예상보다 악화된 대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8월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9월 수출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에 100%를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관련해 그는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본의 무도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당정은 주요 경제지표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 의장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빅 데이터 경제 3법 △공정거래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법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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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9/15 15:06:56 수정시간 : 2019/09/15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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