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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여야, 추석 이후 대정부질문서 격돌 전망…‘조국 공방 2라운드’
  • 기자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9.14 05:05
조국 의혹·북미 대화 지연·대입제도 개선·최저임금 등 충돌 예상
  •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법안 처리 등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가 추석 이후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불꽃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치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을 강하게 비난하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6일 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조 장관과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다시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도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의 경우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예정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 마저 지연되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이 결국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의 추가적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이 같은 미국의 강경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문재인정권 초기부터 줄곧 ‘전술핵 배치’, 혹은 더 나아가 ‘핵무장론’까지 거론해왔던 한국당과 대화·교류·협력을 우선하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왔던 정부여당의 대립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교육청·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입학전형을 놓고 벌이는 ‘기싸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선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에 대한 야권의 대정부 공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에서는 정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문재인정권 초기부터 ‘정부실책론’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경우 대정부질문을 포함한 9~10월 국회 일정은 순차적으로 모두 밀릴 수 있다.

조국 장관의 지명철회를 계속 요구해왔던 한국당은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 대규모 장외집회는 오는 16일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국회 전면 보이콧 △국회 상임위원회별 합의 거부 △2020년 예산안 심사 지연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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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9/14 05:05:12 수정시간 : 2019/09/14 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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