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 [기획]추석민심 주목하는 여야, ‘조국 사태’ 이어 사법·선거개혁 관건
  • 기자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9.14 01:35
한국당, 장외투쟁 예고…황교안 “정권의 종말” 나경원 “민란 일어날 것”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9일 추석 물가 점검 차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을 방문해 과일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21대 총선 전 마지막 추석 민심이 부담스러운 여야가 ‘여론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지 않은 반대 여론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이 향후 민심을 가를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조국 장관의 지명철회를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 대규모 장외집회는 오는 16일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국회 전면 보이콧 △국회 상임위원회별 합의 거부 △2020년 예산안 심사 지연 등이 거론된다.

이 중 ‘국회 전면 보이콧’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3~26일 대정부질문, 9월 30일~10월 19일 국정감사 순으로 국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정부 시정연설도 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조국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정이 순차적으로 모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조 장관 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그날이 문재인정권 종말의 시작, 최후 통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 민란에 한국당은 동참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대여투쟁에 나서더라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의 ‘주인공’이 야당인 만큼 ‘완전한 국회 보이콧’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의 형태로 발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만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통과 시킨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당시 정개특위 표결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 전복’, ‘날치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끝장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르면 11월 말에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소개 김동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5줄 뉴스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9/09/14 01:35:12 수정시간 : 2019/09/14 01:35:12
데일리한국 5줄 뉴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