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9개각 7명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담화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위해 매진했고 성과 보여줘 마무리 맡기고자”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 해나간다면 민주주의 발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례적으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조 신임 장관을 비롯해 지난 8·9 개각 당시 지명됐던 모두 7명의 신임 장관들과 장관급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이 국정과제의 핵심인 권력기관 개혁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신임 장관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