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법 사항 없어"…정의 "임명권 존중"

한국 "지명 즉각 철회"…바른미래 "임명강행 최악 선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최근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을 비롯해 조 후보자 딸의 각급 학교 진학과정에 제기된 의혹,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해명되거나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도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들은 국민들께서 잘 가려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온 국민들이 절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은 조국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을 촉구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청문회가 종료될 시점에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면서 “이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이 필요한 검찰이 조국 인사청문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억지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금, 조국 후보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할 준비를 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챙기기를 바란다. 하자투성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조국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임명강행 방침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라면서 “결자해지는 청와대의 몫이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청와대의 향후 결정과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당 이종철 대변인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기소됐다. 당연한 결과”라면서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조 후보자에 대해 여당이 엄호하려 애쓰는 것도, 입시부정과 사학비리의 원조격인 보수야당들이 비리를 따지겠다고 드는 것도,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라면서 “이제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읍참마속(泣斬馬謖)으로 정치력과 개혁동력을 복원해야 한다”며 “그 힘으로 정치권과 기득권 사이에서 횡행했던 입시부정과 사학비리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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