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혁신전략 발표 이후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위한 플랫폼 구축 추진
먼저, 100만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까지 100만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게 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2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2022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중에 신청할 계획이다.
단일 병원 단위로 임상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내년 5개 병원을 지정 및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4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연계해 공익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은 9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부 R&D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2019년(9900억원) 대비 16% 증가한 1조15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 신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며 바이오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올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적을 받아온 바이오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모델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생산전문인력, R&D 인력, 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선도인재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비롯해 128억원들 들여 바이오산업 생산고도화 및 원료 국산화 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요성에 따라, 혁신전략에 이미 포함된 과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올해 하반기 중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로드맵에서는 유전자검사서비스(DTC), 신의료기술평가, 식약처 인허가 신속처리, 재생의료 활성화 등 혁신전략에 포함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및 단계별 추진일정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업계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통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