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서 日제외’ 초읽기…9월 중 마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 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오는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과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