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로부터 불거진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관계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로 국가 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언제는 정치적 무기화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윤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부품 사업을 대체할 국내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일본과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 대표인 가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적절한 수출통제를 위해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GV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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