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맞서 WTO에 제소 절차 진행
당정청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청의 이번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조+@’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의 큰 틀을 5조원으로 제시하며 총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당정청은 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제품과 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100+@개)를 4개 유혈별로 선별 및 진단하는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핵심 전략품목 기술 조기 확보에도 나선다.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 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 ‘연구비 매칭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40%)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오는 9월부터 가동 예정인 이 기구에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발 맞춰 국회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통과 등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관련해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