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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결국 지소미아 종료…한일갈등 ‘폭풍속으로’
  • 기자안병용 기자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8.22 19:07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맞불을 놨다. 정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데 이은 또 다른 강수를 내놓은 셈이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으로, 지난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후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종료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함께 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열린 셈이다. NSC 상임위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면서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전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이 경제제재에 대해 아무런 입장변화 기류를 나타내지 않아 결국 청와대도 강경 맞대응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한 한일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큰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소미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미일 공조의 상징성을 의미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일본의 더욱 강도 높은 추가 경제보복을 불러올 가능성 또한 커졌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의 국력 싸움뿐 아니라 ‘반일’과 ‘혐한’이라는 국민들 간의 감정 싸움도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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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8/22 19:07:03 수정시간 : 2019/08/22 19: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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