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예산안 제출…“자립화 위해 관련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 필요”
"일본 수산물 수입 절차 강화는 관계 부처에서 필요한 검토 진행 중"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9월 3일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한시법이라서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방침)을, 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조를 얻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자립화 의지가 있었음에도 번번히 자립화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차지에 항구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검토 대안 중 하나가 기금을 만들거나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른 몇가지 대안과 함께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산물 수입 절차 강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필요한 검토 진행하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에 대한 외교부 발표도 있었고, 관계 부처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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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8/14 17:22:16 수정시간 : 2019/08/14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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