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 “소재·부품·장비 관련 R&D는 ‘긴급상황’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이달 말까지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내달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하나로, 화학·섬유·금속·세라믹 4대분야의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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