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 “소재·부품·장비 관련 R&D는 ‘긴급상황’ 적용”
  •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당정청은 13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에 대한 1조 6578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이달 말까지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내달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하나로, 화학·섬유·금속·세라믹 4대분야의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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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8/13 16:59:57 수정시간 : 2019/08/13 16: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