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도전은 산업경쟁력 높이는 기회로 삼기위해 의지 가다듬어야”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경제·산업 경쟁력 육성 어려워”
“정부부터 의사결정·정책추진속도 내야…생활SOC 투자 노력 기울여 주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 (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SOC)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