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 김현종 “한국에 진짜 영향 미치는 '日 전략물자’는 ‘손 한 줌’”
  • 기자김동용 기자 dy0728@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8.12 16:12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것”
“한반도평화프로세스·4차산업혁명 투자·국방력 강화 필요”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와 관련 “전력물자 1194개 중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토해보니, 손 한 줌”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드리겠으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 조치와 관련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들로 대응하는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이 기회에 일본 보다 부품·소재나 전자제품, 4차산업혁명 기술면에서 앞장서는 게 가장 좋은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폐기 여부를)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있고, 두 번째는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하면서 유능한 기술자들을 모셔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하고, 세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추진됐던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를 반대했던 이유는 “부품·소재 분야,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너무 약했다”며 “기술적인 면에서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그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타결했을 경우 이건 완전히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를 했었다”며 “우리에게는 안 하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회고했다.

김 차장은 “FTA를 하면 관세를 제거하는데, 비관세 무역 장벽도 남아있었다”며 “일본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한국에 비해)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안 내력을 거론하며 “정한론(征韓論) DNA가 흐르는 사람들과 지금 이 시점에 특히 부품·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꼭 이런 것을 해서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기자소개 김동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5줄 뉴스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9/08/12 16:12:05 수정시간 : 2019/08/12 16:12:05
데일리한국 5줄 뉴스 데일리한국 5줄 뉴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