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재석의원 228명 만장일치 가결…여야 ‘추경 협상’ 진통에 늑장 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인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8명 모두가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을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관계자·일부 정계 인사들이 근거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일본 각의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오기 전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도 함께 미뤄졌다.
김동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