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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리스트 쇼크] 홍남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서 제외”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8.02 18:51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영향 159개 품목 중점 지원키로”
“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 낮추고 경제체질 근본적 강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눈에는 눈이다. 정부는 2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맞서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품목은 159개”라면서 “이들을 모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일본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부품 조달을 위해서는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고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로 신속한 통관을 돕기로 했다. 특히 159개 관리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늘려주고, 수입신고를 지연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 공급처 발굴 비용 부담을 절반 이상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체국에서 규제품목을 들여오면 기존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경감해 줄 계획이다. 국세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조치도 뒤따른다. 또 최대 6조 원의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도 최대한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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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8/02 18:51:56 수정시간 : 2019/08/02 1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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