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안보실 2차장 “한국 정부 고위인사 7월 두 차례 파견
이런 노력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에 대한 공개 모욕“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면서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이제는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