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명백한 무역보복…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
“우리 경제 의도적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 할 것…단계적 대응조치 강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에 준하는 강력 대응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은 아베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이은 2차 경제보복이다.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 고노 다로 외무성과의 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본의 아베 내각은 결국 파국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비판한 뒤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면서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