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vs “경제·안보 분리해 해결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를 하는 순간 (우리도)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에 공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보복에 안보협력 파괴로 대응하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현재 일본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허가신청 면제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만약 8월 2일 관련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일본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일은 감정이 있어라도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며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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