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항의 일축…야당엔 “NSC 개최 여부 중요하지 않아. 본질 보라” 반박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4일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경고사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자디즈)‘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영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답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루 전 일본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자국 영토 침범이라 주장하며 한국 공군이 대응 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일각에서 지적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은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NSC 개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본질과 속성을 정확하게 보고 구분하면서 판단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조치에 대해선 “어제 오전 6시40분쯤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한 사안을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확인했고, 즉각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됐다”면서 “9시9분경 우리의 영공을 침해한 걸 확인했고 위기관리센터 내에서 상황회의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황 발생 시점부터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면서 “어제 오후에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관련 조처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우리 영공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할 계획”이라면서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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