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간담회…“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해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날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라면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