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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對日 ‘항전’ 주장…“겁먹고 쫄지 말자,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7.21 11:49
“文정부,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조 민정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고 전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 승소를 이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일이고 어려운 일일이다.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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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21 11:49:21 수정시간 : 2019/07/21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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