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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 판결 부정 정치인·언론 겨냥 비판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7.20 18:05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과거 일본제국 시절 강제징용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가 받은 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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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20 18:05:13 수정시간 : 2019/07/20 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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