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청와대
  • 靑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日 주장은 잘못…위반주체는 일본”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7.19 16:15
김현종 안보실 2차장 “日의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어”
“원만한 해결 위해 양국이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종 2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면서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2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면서 “이는 WTO(세계무역기구)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2차장은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2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 2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일본 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소개 안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9/07/19 16:15:32 수정시간 : 2019/07/19 16:15:32
新경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