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서 “WTO ‘일본 제소’ 망설일 이유없어”

“대일 특사, 일본도 특사 파견해 상호교환 조건 전제될 때 검토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과 관련 “한일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국가에 (우리)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며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이 협정을 파기하려면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명분이 있고, 미국과의 협력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대일 특사도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이 전제될 때 검토해야 한다”고 조건부 동의했다.

심 대표는 이어 “(특사 파견이 상호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 기술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심 대표는 민생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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